오바마의 모기지재융자플랜...성사될 수 있을까?

연방정부는 수요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회복을 도모키 위한 재융자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연방정부는 모기지부채가 주택가격에 비하여 과다하더라도 현재 모기지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로 하여금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페니매와 플레디맥이 보유하는 모기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연방정부가 발표한 재융자프로그램은 페니매와 플레디맥이 보유하지 않은 모기지라 하더라도 모기지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모든 주택소유자들이 재융자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존 모기지를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보증이 제공되는 모기지로 재융자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의회승인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주택 및 모기지사태를 겨냥한, 보다 공격적인 해결방안이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커다란 비용이 소요되고 은행이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인 조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정부는 모기지구제조치가 무책임한 주택소유자들을 구제시켜줌으로써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양산시킬 것이라는 비난에 부딛힐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모기지구제프로그램은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기지구제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2008년 미의회로 부터 할당받은 구제기금 460억달러중 모기지구제조치에 사용된 금액은 약 3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방증해준다.   

연방주택청(FHA)을 이용한 모기지구제조치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부시행정부도 미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이를 추진하였으나 워낙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이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재융자는 불과 몇백개에 지나지 않았고 2년전 오바마행정부도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700여개의 재융자가 이루어지는데 그쳤다.

이번 연방정부의 재융자프로그램 역시 여러가지의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의회승인이 전제되고 있는데 공화당의원들이 거의 모두 반대를 하거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사되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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