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동향] 모기지융자한도, 예전 수준으로 상향조정

美의회가 페니매와 플레디맥 그리고 연방주택청의 보증이 제공되는 모기지의 융자한도를 다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로 62만5,500달러로 하향조정되었던 융자한도는 다시 72만9,750달러로 재조정되게 되었다.

페니매 및 플레디맥의 융자한도는 41만7천달러이지만 뉴욕, 뉴저지, 로스엔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등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들에 있어 모기지융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점포컨포밍모기지라고 하여 융자한도를 한시적으로 72만9,750달러로 상향조정하여 제공한 바 있는데 지난 10월 1일부로 종료된 바 있다.

당초 모기지융자한도가 하향조정되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모기지시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였다. 페니매와 플레디맥등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놓여 있는 회사들에 의하여 모기지시장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어렵도록 만들고 모기지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골치덩어리로 남아 있는 페니매와 플레디맥에 대한 가부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 회사들의 막강한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융자한도마저 하향조정되자 이로 인하여 새롭게 조정된 융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기지융자를 얻기가 어려워지고 비용도 크게 늘어나게 되자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이와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융자한도가 예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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