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사태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금융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은 대마불사의 논리이다. 파산 일보직전에 놓여 있던 대형은행들이 연방정부의 구제에 따라 회생하게 되었고 요즘에는 보란 듯이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들에게 연방정부의 구제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들 은행들이 망할 경우 이에 따른 여파로 인하여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질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이들 대형은행과는 달리 작년만 하여도 140개에 달하는 중소형은행들이 망했고 올해에 들어서도 26개의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가차없이 폐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막대한 수혜를 제공하면서까지 대형은행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이는 크다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바꾸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통상적으로 대형 비지니스는 생산성이 뛰어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도 아주 양호하여 항상 성공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규모의 경제속에서 가격절감을 이룩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말처럼 그렇까? 많은 경우 대형회사들의 경우 경쟁사들을 뭉겨 버리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공정한 술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이나 성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기업을 키우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정치적인 권력을 통하여 모든 영업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당사자들은 힘의 그룹에서 소외된 자들, 즉 힘없는 소비자들이나 소기업들이 된다.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 오면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당사자로 군림하였다. 이에 따라 얼마전처럼 금방 망하게 될 상황에 봉착하더라고 막강한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손쉽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대형은행들이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하시라도 금융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위하여 물불을 안가리기 때문에 일이 잘 될 경우 이들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독식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소위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의 폐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금융위기는 약 5년주기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형은행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어떤 리스크도 불사한다는 행동패턴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더우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방정부가 이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확신마저 있게 될 경우 금융위기의 주기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마불사의 논리가 더이상 허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다. 따라서 . 현재 논의중인 금융개혁 역시 연방정부에게 대형은행이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파산이나 청산절차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찌보면 이러한 권한자체가 과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시된다. 요즘의 금융거래는 전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만일 씨티뱅크나 JP모건체이스가 망하게 될 경우 연방정부가 이에 따른 파장을 감당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여력이 있을까?
어찌보면 대형은행이라는 이슈자체는 매우 정치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대형은행들의 존재의미를 인정하고 그대로 방치하느냐 아니면 이들을 해체시키느냐의 이슈는 한쪽으로 집중되어진 금융권력과 민주주의와의 대결이 아닐까? 둘중 어느누구는 이기고 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로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력이다. 막강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싸움에서 손쉽게 승리할 것을 내심 장담하고 있으리라. 만일 이번 싸움에서 금융권력이 승리하게 될 경우 이들은 더욱 대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아무런 사회적 혜택은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양산해 낼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씨티뱅크나 JP모건등 브랜드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형은행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금이나 기타 금융거래를 이들 은행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5년후 또다른 금융위기,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자리나 장사가 위협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opyright 2010 Pine Ridg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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