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이 실업율을 크게 낮출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위(Federal Reserve)는 기준금리를 현행수준(0%-0.25%)으로 유지하는 것이외에는 별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방은행이 모기지채권매입프로그램을 오는 3월말로 종료하고 긴급대출프로그램 역시 마감하는 등 출구전략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의미한다.
연방준비위는 모기지이자율을 낮추기 위하여 1조2천5백억달러규모의 모기지채권매입프로그램을 시행하였도 이에 따라 현재 9,190억달러에 달하는 모기지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모기지채권을 매입함에 따라 모기지이자율은 0.25%-0.75%정도 하락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데 만일 해당 매입프로그램이 중단하게 될 경우 모기지이자율은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연방준비위가 기존의 매입한 모기지채권을 향후에도 계속 보유할 예정임에 따라 모기지이자율이 폭등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장의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약 0.5%정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정도의 수준으로는 주택시장의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이다.
물론 연방준비위는 미국경제와 주택시장이 악화되어질 경우 모기지채권매입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예상대로 회복세를 나타내는 한 더이상 모기지채권을 매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모기지매입을 확대함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모기지채권의 매입을 늘리면 늘릴수록 나중에 이를 줄이기가 어렵게 되기도 하거니와 추가매입을 단행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거나 달러가치의 하락이나 상품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방은행이 채권매입을 계속하더라도 모기지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위는 긴급융자프로그램의 일부를 2월 1일부로 종료하는등 출구전략을 단행케 된다. 또한 연방은행은 은행들에 대한 긴급융자시 부과하는할인금리(Discount Rate)을 조만간 인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준비위는 은행들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6.25%에 달하였던 할인금리를 0.5%까지 인하시킨 바 있는데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은행들이 자금조달이 덜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 긴급융자의 조건을 강화시킬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할인금리의 경우 은행들간에 부과하는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할인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긴급구제금융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조치로는 평가되지 않고 있다.
향후 금리인상에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지는 여러가지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준비위는 우선적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될 것이며 이후 금리기조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서서히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를 인상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연방준비위는 두가지의 방법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그동안 금융권에 쏟아부은 1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은행들이 적립한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시킬 수 있다.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시킬 경우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상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두가지의 조치는 금융여건을 긴축시키게 되며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게 될 것인지는 결정된 바 없다. 주택상황 및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Copyright 2010 Pine Ridg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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